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상돈 / 바른미래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.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내걸었는데요. <br />하지만 여기 저기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MB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, 이런 비판을 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상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이상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500억 이상의 대형사업을 할 때 예산이 쓸데 없는 곳에 쓰지 않도록 사업 시작 전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걸 면제해 주는 사업이 어제 발표가 된 거예요. <br /> <br />총 24조 규모인데 의원님께서는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이다,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.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우리 국가재정법은 예타면제 조항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. 가급적 하지 말아야죠.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닙니까? <br /> <br />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고 모든 법이 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. 그런데 이번처럼 그야말로 중요한 실정법의 원칙을 송두리째 버리고 예외를 갖다가 원칙인양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었습니다. 그 점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, 이런 예외적인 것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. 일단은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4대강 사업 반대하던 정부 정체성을 뒤집는 발언이다,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지금 이런 말이 집권층에서 나오는데요. 4대강 사업과는 이거는 다르다.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하자면 정부 당국자들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게 바로 오만과 독선입니다. <br /> <br />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항상 옳다, 정의롭다 하는 그릇된 자기 확신입니다. 이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면 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특히 더 나쁜 것은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301139316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